교권침해 논란, 전주교육지원청의 초등생 대상 '임시조치' 요청

Last Updated : 2024-06-11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된 조치

교육당국이 전주 한 초등학교 A군에 대한 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부모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가 청구됐을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주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경찰의 역할

경찰은 A군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꼼꼼히 수사하고, 관련된 부모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조사할 것이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조치

격리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학대 행위자 주거 퇴거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 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의 부모의 행위가 조사 결과 의심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의 협력

경찰과 교육 당국은 A군의 학대 여부 및 부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더불어, 두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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