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탄핵, 민주당과 검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대통령 후보자들의 탄핵 소추 및 관련된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의도는 의심받을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에 비춰 보면 검찰의 반발 역시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과거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의혹들은 이들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보복성 탄핵 추진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논란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에 비춰 보면 검찰의 반발 역시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런 의심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도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조사 과정과 의혹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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