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곳수 1463곳, 18일 집단휴진 예고…의협 신고율 4%

Last Updated : 2024-06-14

의협 대규모 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의협은 18일 대규모 휴진 예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4%가 휴진을 신고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른 대응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해야 하며, 의료법 제59조 위반시 업무정지나 징역 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휴진 예고로 전체 의료기관의 4%가 휴진을 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 - 대규모 휴진에 대비하여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의료법에 따른 대응 - 휴진 예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진료 의무, 위반시 업무정지나 징역 형의 처벌 가능

의협 대규모 투표와 지지율

투표 참여율	의협 투쟁 지지율	집단행동 참여 의사
90.6%	90.6%	73.5%

의협의 대규모 투표에서 90.6%가 투표에 참여하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하는 참여 의사는 73.5%로 나타났다.

휴진에 따른 환자 보호 대책

정부는 18일 휴진 상황을 살피고,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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