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묘수 없는 與, 野에 보이콧 전략

Last Updated : 2024-06-06

상임위 구성 마감 7일 밤 12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결렬로 인해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상임위 구성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각 정당의 입장과 전략이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담 추경호 국민의힘 입장

국회의힘 측은 상임위 구성에서 민주당의 압박에 대응하여 버티기에 돌입하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동되는 상임위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힘의 대응 방안

강제 배분 시	상임위 보이콧	상임위 활동 대체를 위한 특위 운영
상임위를 거부	다른 선택지가 없음	-

국회의힘은 만약 상임위를 강제 배분한다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당분간은 특위로 활동을 대체할 것이며, 이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계획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고 입법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회 개원 후의 협상 일정

국회 개원 첫 주부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대로 묘수 없는 與, 野에 보이콧 전략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7944

2024-06-06 2 2024-06-07 1 2024-06-09 1 2024-06-10 2 2024-06-11 2 2024-06-23 1 2024-06-24 1 2024-06-28 1 2024-06-30 3 2024-07-04 1 2024-07-05 1 2024-07-06 1 2024-07-07 1 2024-07-08 3 2024-07-09 2 2024-07-17 1 2024-07-18 2 2024-07-21 2 2024-07-24 2 2024-07-29 2 2024-07-31 1 2024-08-01 3 2024-08-03 1 2024-08-06 1 2024-08-07 1 2024-08-09 1 2024-08-10 2 2024-08-11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6 2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2 1 2024-09-23 1 2024-09-26 1 2024-09-27 1 2024-10-01 2 2024-10-02 1 2024-10-04 1 2024-10-06 1 2024-10-07 1 2024-10-08 1 2024-10-09 1 2024-10-10 1 2024-10-13 1 2024-10-14 1 2024-10-29 1 2024-11-04 2 2024-11-07 1 2024-11-17 2 2024-11-29 1 2024-11-30 1 2024-12-03 1 2024-12-05 1 2024-12-07 1 2024-12-15 1 2024-12-21 1 2024-12-25 1 2024-12-28 1 2024-12-29 1

다음 글 : 조국표, 몽둥이 후보와의 우드사이드 vs 액트지오 듣기평가

이전 글 : 현충일, 통일 대한민국, 尹, 北 강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