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참여자가 확대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달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잔여 배출권 이월 규모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면, 더 유연하게 배출권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 사업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은 담보력 부족과 신용 저하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보증 사업은 이러한 기업이 보유한 기후와 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녹색금융의 혜택이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2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 중에 10곳은 지난해 10월에 승격되었고, 이번 달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들은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지역의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의 수도 공급 안전성을 높입니다.
• 화학물질의 규제를 국제 기준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힘씁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차등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운영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와 차별화된 항목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부터 확대되어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는 고정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오염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사용 촉진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의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포인트 지급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신규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이 됩니다. 또한, 다회용기 이용 시의 지급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통한 환경피해구제 통합

환경 피해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다양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가 간편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해 주며,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2045년까지 80%까지 생산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행 중인 환경정책의 중요성

이와 같이,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의 향후 방향성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 및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평가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환경정책이 기대됩니다. 국민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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