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된다! 클릭 주목!

건설산업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

정부는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또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과 PF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펼쳐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하락세에 있는 건설투자를 반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개정하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하 공사와 같은 시공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인상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 투찰 관행을 극복하고, 낙찰률을 최대 3.3%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순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건설투자의 반등을 위하여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 시공 여건에 맞게 공사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인상 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한 낙찰률을 개선하여 공사비의 80%대 초반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물가특례 적용

12조원 규모의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서는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업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 법인이 운영 중인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와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확장 사업 추진은 이러한 물가특례의 주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뉘어 제공될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PF 보증 확대 계획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 발급 사업장을 늘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늘려, 부동산 PF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오는 내년 1분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소진이 임박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회사채 매입 및 기업어음(CP) 프로그램

정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90조원 규모로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영업 정지 및 선분양 제한 완화

건설사 및 사업장의 영업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분양 제한을 최대 50%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론: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성

정부의 이번 건설산업 활력 방안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지원 및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지원 방안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