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국감 고려아연 전기요금 질의로 시선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개요
2024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주로 체코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질의가 두드러지며 원전 수출의 경제성과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안덕근 장관에게 프랑스 EDF의 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이는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자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송 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 변수를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재 체코 원전 열차는 이전에 게시된 조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보증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원전 수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여야 모두 원전 수출에 대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 체코 원전의 경제성 및 금융 지원 방안 논의
-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 여부
- 산업부의 체코 원전 수출 방안에 대한 질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현황
오후 국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광일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고려아연은 33.99%의 지분을 가진 현 경영진과 33.13%의 지분을 보유한 영풍 측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영 방침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 문제
국감에서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현재 41개 기관 중 20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후임 임명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을 포함한 기관들은 특히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전기소비 구조를 분석하며 누진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와 고소득 가구에서 전기 소비량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 사용 실태를 근거로 들어 해당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 평균 판매 단가(갑) | 평균 판매 단가(을) |
| 9.7% | 168.9원 | 164.6원 |
2024년 10월 23일부터 산업용 고객에 한해 전력량 요금의 평균 인상률이 9.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으로 산업용 고객의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16.1원이 상승하게 되어, 한전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한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기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국정감사는 다양한 산업 현안이 논의된 자리였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 문제 등은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책도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꾀하고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
산업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대응 계획과 정책 수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된 국제적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면밀한 정책 검토와 실행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응과 산업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아연 숏텐츠
질문 1. 2024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주요 논의가 있었나요?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의 경제성과 금융지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산업부에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2.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 관련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되었고, 그 이전에 게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어떤 이슈가 논의되었나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 간의 갈등이 중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MBK 부회장은 중국에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측은 주식시장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