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이달 말 확정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침
20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본 방침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20년 이상 된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도시 조성을 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111곳의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며, 이는 2020년 148곳, 2040년에는 225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방침의 목적은 эта 도시들을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여 자족성을 가진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족성을 갖춘 도시의 발전 방향
기본방침에 따르면, 자족성이 강화된 도시의 발전을 위해 산업 및 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운영하는 기업 유치를 우선시하고, 직주비(총 가구수 대비 종사자 수) 설정을 통해 자족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여건과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여 기반의 다양한 방안
새로운 기본방침에서는 공공기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공기여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개발과 재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의 산정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투명한 기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150%까지 완화되며, 세대 수의 증가 상한은 140%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복합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보다 유기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의 중요성
기본 방침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도 포함됩니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UAM)의 인프라 구축은 노후계획도시를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의 확충은 회생 및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 도시 형태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함께 1기 신도시 및 다른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정책 시행은 실제 정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한 평가 체계 구축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마감하며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향후 지구 선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본방침은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개념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감
이번 기본방침의 수립은 향후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력이 극대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시 2차 숏텐츠
질문 1. 이번에 수립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과 원칙도 세부적으로 제시됩니다.
질문 2. 노후계획도시는 어떻게 정의되며, 그 수는 얼마나 되나요?
노후계획도시는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1곳의 노후계획도시가 있으며, 2040년까지 이 수는 225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본방침에서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방침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 최대 한도를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시 세대 수 증가 상한도 1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능 복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