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추모

서이초 1주기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18일에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내용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법과 제도 개선
•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성과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