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논의 중

가상자산거래소 업무 세분화 추진

한국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하여 나누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세분화

현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떼어내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를 세분화하는 이유는 이해상충 논란 때문으로, 이러한 세분화는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별 구분과 규제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될 때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와 글로벌 사례를 감안하여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