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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백성현 논산시장 집중호우 피해 정부 근본적인 대책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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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성현 논산시장 방문 현장 점검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백성현 논산시장이 논산시 벌곡면 어곡교 부근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침수 피해 농가 등을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백성현 시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 등의 피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수펌프 기능 마비 등의 문제로 마을이 침수되며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을 요청했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 건의

백성현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 개선 사업이 50㏊ 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미만은 지방비가 투입돼야 해 지자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나물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 백성현 시장의 요청: 배수 개선 사업 대상 확대
  • 백성현 시장의 건의: 기준의 완화와 대대적인 보수 작업
  •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관련 민원 폭증
  •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 부적합
  • 백성현 시장의 현실적인 대책 건의

피해 현황과 대책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기존 시설로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져 내리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0㏊ 미만 지역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논산 지역의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농작물과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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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말로, 백성현 시장은 논산시의 현재 배수 시설이 폭우에 대응하기에 역부족하며,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지역에서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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