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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경계선지능인의 사각지대 해소, 올 하반기에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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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발한 혁신적 교육정책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로 첫 종합대책 마련 및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


  •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가족센터를 통한 심리·정서 상담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가정 내 조기 감지 강화
  •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및 결속력 있는 지원 방안 발표
  • 2026년부터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계획
  • 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의 확정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학부모의 관찰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연계 조기발견 지원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및 해설서 발간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 개최 및 세부 원칙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 여러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대책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통해 사회적 자립 및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체계화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과 확정

교육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교육 규범은 5개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실시와 확대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시작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며, 장애인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서비스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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