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업종별 동일 적용으로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별을 배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 :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미정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는데,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